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공약 알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직선제 도입 후 최초로 5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 표로 48.56%의 득표율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1,614만 표로 47.83%의 득표율로 두 후보는 25만 표 차이인 0.73% 포인트 차이로 역대 대선 중 최소 득표차를 기록한 초박빙의 승부를 겨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히며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국민 공감 공정 사회 실현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희망 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

1. 코로나19 공약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하는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 상담도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1/3씩 분담하도록 할 것이며, 임대료의 1/3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그중의 20%를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담의 1/3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의 형태로 채울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2. 일자리 공약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필요성을 공약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청년 세대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 부동산 및 주택 공약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선거 전 TV 토론을 통해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 및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급 물량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것이며, 이 중 130만~15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며 총 250만 호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 나머지 50만 호는 공공 주도 예정입니다. 

또한 총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며, '원가 주택'이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첫 집'이라는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 세금 공약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면제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유도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혹은 1%로 낮출 것

- 1 주택자의 보유세 차감

 

4. 대통령실의 개혁, 디지털 경제 공약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 기존 청와대 조직 해체

  : 효율적인 정치 쇄신을 위해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구상

- 대통령실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 경호 규정을 정정하고 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설립

  :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로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에 수출할 것

 

|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인공지능(AI)

  :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AI 산업을 육성할 것

 

5. 공정사회 공약

| 국민 공감 공정 사회 실현

- 여성가족부 폐지

-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 입시 비리 감독을 위한 '암행어사제' 실시 및 채용 시험의 투명성 관리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 청년도약계좌: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 마련

- 윤미향 방지법 추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방지

 

6. 외교 및 안보 공약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안보 이익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대북 경제지원 가능

-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 3자 간의 대화 채널 상설화 할 것

- 선제타격능력(kill-chain)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및 사드 추가 배치

  :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력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것